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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법' 철회하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1.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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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추 장관 지시, 법치주의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

민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추 장관 지시 규탄"

참여연대 "반인권적, 검찰개혁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 즉각 중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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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라면서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영국내 비판 내용을 설명했다.

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철회 촉구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추 장관의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를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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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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