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DDP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80여명 참석
"국민이 많이 체감할수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 될 것"
"무엇 할 거냐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야 공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와 국민이 체감하느냐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얼마나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 둘째 국민이 체감하느냐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이 많이 체감할수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전략회의에서 세 가지 주제로 마무리 발언 중 국민들의 체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당에서 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의 모범을 보였다”며 “무엇을 할 것이냐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린다면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 정책 부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토론에서 윤후덕 의원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공감하며) 이미 우리정부의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산업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에 대한 우리 역량은 잘 알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은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라며 “계속 역점을 두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선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약속했다. 시간이 꽤 남았다”면서도 “그렇다고 다음 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란 생각으로 이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출발해 확실한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토대 마련과 규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뉴딜, 지역균형발전 등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이 이어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전 문】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이었던 지난 4월, 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습니다.
첫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본격화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은 목표가 구체화되어 더욱 폭이 넓어지고, 속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었고, 지역균형 뉴딜이 기본 정신으로 새롭게 자리잡으며, 한국판 뉴딜은 완성도 높은 국가발전전략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 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며 실행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으로서 10대 대표 사업이 선정되었고, 1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뉴딜 펀드와 금융으로 국민 참여와 민간 확산의 길도 열어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과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찾아 지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뉴딜위원회와 K-뉴딜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계적 흐름과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망 강화와 뉴딜 금융,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입법과제도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갑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에 무한책임을 지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