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기업은 면책되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쟁점
공화당 "반보수 편향성으로 검열 한다", 민주당 "가짜뉴스 검열 더 확실히 해야"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 경고과 '헌터바이든 논란 기사' 차단 등 '반 보수성향'의혹에 초점 둬
현재 미국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끈 통신품위법 230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이 조항의 수정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와 트위터의 잭 도시 CEO가 3주 만에 두 번째로 미 연방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 공화당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았다.
BBC에 따르면 이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SNS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품위법 230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에 제 3자가 게시한 내용이나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면책을 보장해온 사업의 기본 법칙이다. 플랫폼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통신품위법 230조를 놓고 수정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양 당의 목적은 다르다. 공화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보수적인 게시물을 편향적으로 검열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민주당은 기업이 가짜 뉴스나 오보를 더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청문회에서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스티브 배넌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비난했다. 스티브 배넌 전 보좌관은 안소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센터 소장을 참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저커버그는 계정 삭제를 위해서는 규정을 여러번 위반해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 = 연합뉴스>
BBC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진행된 청문회는 '반 보수성향'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마크 저커버그와 잭 도시는 화상으로 참여한 청문회에서 미국 선거 기간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관한 기사 배포를 플랫폼에서 어떻게 제한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선거 기간 미국 언론사 뉴욕포스트는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각자의 플랫폼에서 이를 게시 차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트위터의 잭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언어폭력이나 허위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그는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게시물의 알고리즘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안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트위터는 알고리즘에 근거해 게시물에 노출되지만 사용자가 선택한다면 게시한 시간 순서대로 피드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로이터, AP 등 증명된 기관과 일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NBC는 17일(현지시간) 이날 청문회에서 두 CEO 모두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큰 문제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지었으며 그들의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