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부 1차관 답변자 나서 "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다"
"공인중개사, 변수 많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해와"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중, 무등록엔 '무관용 원칙' 대응"
청와대는 20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거둬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청원인은 지난 9월21일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나와 동료 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포장된 뉴딜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총 20만327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를 거둬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이 문제제기 한 사업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이어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고,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면서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아울러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당시 청원인은 부동산학회 자료를 인용해 "전체 거래량의 약 60%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 약 150만건은 당사자 간 직접거래나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거래 또는 컨설팅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청원인은 "중개사를 없애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히시면서 왜 해마다 수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계시나"라면서 "시한부 중개업을 하게 될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처벌하지 못한 지자체장과 공무원을 파면시킬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 전가시킨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지난 9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삭발식 등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