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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화상 정상회의】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복원" 촉구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1.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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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1세션 선도발언 "개도국 백신 보급 긴밀히 협력할 것"

'한국판 뉴딜' 소개...확대 재정과 사회·고용 안전망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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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행사인 제1세션과 부대행사(주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참석했다.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화상회의장에서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행사인 제1세션(주제 :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과 부대행사(주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선도 발언을 통해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면서 국경·지역 봉쇄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해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안으로 먼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지지하며,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G20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WTO 등 다자주의 복원과 함께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정상선언문에 G20 차원에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위기가 격차를 키운다'는 통념을 깬다는 각오로, 네 차례에 걸친 재정 투입과 함께 튼튼한 사회·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19개국 및 EU)과 초청 7개국, 9개의 국제기구 그리고 2개의 지역기구 등이 참석했다.

G20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 7개국(G7)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BRICS 5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MIKTA 5개국과 기타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EU(유럽연합) 등이다.
 
또 G20 정상회의 초청국은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와 ASEAN 의장국인  베트남과 GCC 의장국인 UAE, 그리고 NEPAD 의장국인 르완다 등이다.
 
참여 국제기구는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고, 지역기구로는 AMF(아랍통화기금), IsDB(이슬람개발은행)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에만 ▲한·아세안 정상회의(12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EAS 정상회의(14일) ▲RCEP 정상회의(15일) 참석 등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아울러 전날인 20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도 소화한다.

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21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 기반의 회의체 성격이고, G20 정상회의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이 모인 이른바 경제 선진국들 간의 다자회의체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중론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열리고 있지만 APEC과 G20 정상회의는 지난주 개최됐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는 그 규모나 의제 측면에서 영향력이 보다 클 수 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팀 러시아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전개되는 양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역내 이동 원활화 및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APEC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K-방역 경험과 기술·노하우의 국제사회 공유와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 그리고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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