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중간단계 과세로 '조세중립성 저해' 우려
국산차 구매시 수입차보다 개소세 부담 30% 많아
"국산·수입차 모두 '판매장과세'로 전환해야"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과세시기 문제점' 보고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두고 국산·수입차 간 '차별적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세시기를 정하는 시점이 다르다보니,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세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에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산차는 판매가격에,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중간 단계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없고, 최종판매단계에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특히 10대 자동차생산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국내외 생산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별도 없다. 일본은 1988년까지 자동차에 물품세(개소세)를 부과해서 차종에 따라 5~18.5% 세율을 적용했지만,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소비세(부가가치세)로 일원화시켰다. 이후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취득세(2~3%)를 없애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수입, 국산차 간 과세시기가 다르면서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수입차의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했을 때,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된다. 실제 판매가격 6000만원의 수입 차량이라면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소세를 78만원 적게 낸다. 개소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했을 땐 102만원을 덜 낸다.
이러한 세제불평등 때문에 매년 약 2500억원 상당의 개소세 관련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세부담 형평성에 더해 국가 세수(稅收)가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소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서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세시기 변경 하더라도 '통상이슈' 제기될 리스크 낮아 |
보고서는 자동차 개소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제적 과세기준(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하기에 통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시기를 적용하기에,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조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임 부연구위원은 "예전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개소세가 문제됐던 사례는 2000cc 초과 차량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2000cc 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량이 큰 차량이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2011년 한-미 FTA 발표 시 동일하게 5% 적용하도록 개정했던 것"이라며 "수입차와 국산차를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