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매출액 1000대 기업 행정조사 실태 조사
중복조사 기관은 국세청 > 시청 > 세관 順
기업 62% "행정조사 1회당 한 달 이상 소요"
"정기적 현황 파악해서 불필요한 조사 폐지해야"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A사는 최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사안을 두고 중복해서 조사를 받았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유사했으나 두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항목은 달라, 이를 따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조사 기관은 조사나 적발 자체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기에 무리한 조사를 하거나 중복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조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업이 체감하는 정부 행정조사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153개 기업 응답)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았다(최근 5년간)'고 응답한 기업은 7.2%였다.
기관별 기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청(22.7%), 세관(13.6%), 환경부(9.1%) 순이었다.
앞서 지난 2017년 정부는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총 608건(27개 부처 소관)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에 대해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했다. 실제 '행정조사 1건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답한 기업은 62.1%였다. 구체적으로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에 이르렀다.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은 62.5%에 달했다.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정부 조사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선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 행정조사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들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3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