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 비교해보니
OECD 평균 0.8%p 하락…한국은 0.7%p 올라
한국 청년 대학교육 이수율은 OECD서 1위
"韓 대졸 실업 문제,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8위로 14계단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6.1%에서 5.3%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되려 5.0%에서 5.7%로 0.7%포인트 악화됐기 때문이다.
G5 국가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변화를 보면 미국 2.8%포인트(5.2→2.4%), 일본 2.1%포인트(4.7→2.6%), 영국 1.5%포인트(3.9→2.4%), 독일 1.4%포인트(4.0→2.6%), 프랑스 0.6%포인트(6.4→5.8%)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8개 국가 뿐이었으며, 증가폭 기준으로 한국(0.7%포인트)은 그리스(7.0%)·터키(1.7%)·덴마크(1.5%)에 이어 4위였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지난해 69.8%로 9.2%포인트 올라, OECD 평균(8.6%포인트)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고용률은 2009년 73.9%에서 지난해 76.4%로 2.5%포인트 소폭 올랐으나, OECD 내 순위는 같은 기간 35위에서 33위로 여전히 밑바닥 수준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한국의 청년 대졸자 중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8.9%로, 이탈리아(23.1%)·체코(21.1%)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고학력을 요구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졸자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한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로 분류되는 관리자, 전문가·사무종사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졸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인적자본 손실이 심화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노동시장 체질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개선하고,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등 산학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