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연평균 수출증가율 비교해보니
한국은 1.68%, 일본은 마이너스(–) 0.96%
"5위 수출국으로 진입시기 단축 위해 공세적 통상정책 등 필요"
한국이 2010년대(2011~2019년) 수출 성장세를 유지만 하더라도, 7년 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의 날(12월5일)을 앞두고 2010년 이후 세계 수출순위 6~7위를 유지 중인 한국의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42년 간 연평균 수출이 9.96% 늘었고, 지난해 기준 수출 5418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코로나19발(發)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은 선방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이 전년에 비해 12.9% 감소(IMF 통계기준 수출 –13.5%, 수입 –12.4%)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도 11.3% 줄었다. 하지만 세계 20대 수출국(지난해 기준)이 평균 14.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9%포인트 수출이 덜 감소했고, 제조업 강국인 독일·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포인트, 2.7%포인트 덜 줄었다.
전경련은 "최대 수출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덜 받았고,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 긴급 항공화물 운송·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총력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9년 현재,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 달러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0.7%포인트 낮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2011~2019년 연평균 1.68%)를 유지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서 7년 후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수출은 2016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도 플러스 성장(연평균 1.68%)을 이어나간 반면에, 일본는 중국의 제조업 자급률 향상에 따라 핵심 수출 품목인 하이엔드 부품·소재의 대(對)중국 수출 감소 트렌드가 뚜렷해서다.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이 약 17% 늘어난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경쟁력 약화까지 더해 전체적으로 수출이 연평균 0.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의 지난해 수출액이 2015년에 비해 37.9% 증가한 12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전체수출 중 비중은 22.6%까지 늘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시기 단축을 위해서는 당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