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협동조합
현행 법인세법보다 간소한 세제 적용받아
일각에선 "세금 특례 폐지해야" 주장도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 계속돼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지역 어린이들이 나무 심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새마을금고나 농협·수협·신협 등 국내 협동조합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수록 조합원(1인)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 따른다.
4일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논문을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협동조합에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배당금이 일정 부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총생산 지표도 함께 줄어들었다.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이 늘면 지역사회공헌사업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마이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인세 특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 |
협동조합이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소유자가 곧 이용자가 된다. 협동조합의 목표는 소유자 부의 극대화가 아닌 고객과 소유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초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일반 법인세법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현행 법인세법과 달리 별도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지 않고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일정한 손금불산입 항목만을 조정한 뒤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율(10∼25%)과 비교해서도 최소 10%에서 52%에 달하는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이 제도는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세율이 인상되고 각종 손금불산입(비용 으로 인정하지 않음)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조세혜택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따른 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이 감소한다면 각 지역의 영세 거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이용할 중요한 유인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축소 및 사회공헌 활동의 감소로도 이어져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가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간의 과세형평을 해치며 법리상 논리에 어긋난다는 점과 조세혜택이 조합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장기적 차원에서 유지·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