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최대 10년인 반면, 납세자가 국세를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불합리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6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없이 5년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개정해 국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다.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