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전문가…"주택공급 부족은 착각, 투기가 문제" 과거 발언
방배동 아파트 축소신고·SH 블랙리스트 의혹도 쟁점
국민의힘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 인사 검증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文정부 공약 성안부터 학회 활동까지…"김수현 마피아"
국토위원인 김은혜 대변인은 6일 통화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시한 이 정부의 '부동산 마피아' 중에서도, 김 실장의 이념을 120% 공유하는 단 한 사람"이라고 변 후보자를 평했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인연이 깊다. SH 사장을 지내면서는 2014년 말부터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현재 두 사람은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문으로 함께 활동 중이다. 지난 국감에선 LH가 이 학회 관련자들에게 연구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국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文정부는 잘하고 있는데…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에 집값 상승"
정치권의 한 인사는 변 후보자에 대해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선 벌써 '변창흠 발언록'이 화제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과 전세 파동에 관해선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부동산 상승기인 2018∼2019년 각종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에서는 수도권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착각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투기 수요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관적이다.
앞서 세종대 교수 시절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 공개념' 논문에서는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논문 캡쳐]
◇ 방배동 40평 아파트가 5억9천?…'SH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도
국민의힘은 필수 신상 검증 항목 가운데 그의 부동산 자산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올해 3월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다.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9천만원으로 적었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같은 평수는 최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주변 시세를 볼 때 '축소 신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있다. 2017년 당시 변 사장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