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금년내 공수처 출범 강행 입장 밝혀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
주호영-김종인, 민주당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여야 갈등 고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6일밤 페이스북 글(갈무리)
김 원내대표는 6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고 하지만 대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며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고 거듭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가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 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의 비웃음 살 것이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 모든 권력비리 사건을 공수처장 캐비넷에 처박아두겠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지금 공수처가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국민의힘, 양당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화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