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명단공개…체납액 4.8조원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명단공개, 올해는 0
◆…세종시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성형외과 의사가 악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짓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기부금영수증 장사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증여세 등 22억원)과 임창용 전직 야구선수(종합소득세 등 3억원) 등이 신규 포함됐다.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명단이 공개된 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명이었다.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개인 4633명·법인 2332개 |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같이 공개된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7624명(체납액 5조5178억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659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8203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176억원(이성록, 44세)이었으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60억원(하원제약, 제조업)이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6838명(체납액 5조4073억원)으로 올해 127명이 늘었지만 세액은 5870억원 감소했다.
공개대상 체납자의 체납액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4633명이 3조3417억원을, 법인은 2332개가 1조478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을 체납한 인원(개인+법인)이 4732명(체납액 1조6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을 체납한 인원은 1485명(체납액 1조20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10억~30억원 체납자는 601명·9327억원, 30억~50억원 체납자는 75명·2774억원, 50억~100억원 체납자는 44명·3021억원이었으며 100억원을 체납한 인원도 22명(체납액 6947억원)이나 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공개자 체납 사례에 따르면 고령인 A씨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현금과 수표로만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양도세가 고지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도매업 사업자인 B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했고 2년 동안 체납처분을 진행했지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명단공개가 됐다.
|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공개…'연말정산용 영수증 장사' 적발 |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대상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C단체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회원이 없는 기부단체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찾아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D씨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지출된 급여와 판공비 등은 전액 가산세로 부과된다.
| 조세포탈범 35명 명단공개…성형외과 의사도 포함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기간에 따라 2억~5억원 이상인 자다.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35명으로 작년에 비해 19명이 감소했다.
공개대상이 감소한 것은, 공개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35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681억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세금을 포탈한 자의 포탈세액은 199억원이다.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의 조세포탈 사례에 따르면 E씨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중국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환치기를 통해 수령했다.
E씨는 수술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수령 내역을 정산한 일계표 등 관련 장부를 파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해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