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7일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사진 = 대법원 전경)
전국 법관들의 대표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일선 법원의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발의자를 포함해 총 10명의 법관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정식 안건에 찬성해 의안으로 확정됐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회의 후 입장문이 채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의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길 바란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는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인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시각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역시 감찰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