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환경·어업·향후 분쟁 해결 구조…여전한 교착 상태
전환만료 12월 31일까지 합의 못할 시 '노딜 브렉시트'
영국, '국내시장법안' 북아일랜드 관련 조항 삭제·수정 할 수도
英 환경장관 "노딜 브렉시트로 백신 공급 중단되지 않을 것"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 만료인 12월 31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번주 브뤼셀을 방문하여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의장을 만난다.
◆…<폰데어라이엔 EU의장과 영국 존슨 총리 사진 =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양측이 90분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견해 차”가 남았으며 “합의가 체결될만한 조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브렉시트 전환 기한까지 한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채 양측은 이번주 직접 만나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를 탈퇴하고 오는 12월 31일 만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어업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 지배 구조 등 세 가지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의장과의 통화에 앞서 영국은 EU와의 협상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EU 탈퇴협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는 '국내시장법안'의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 내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영국과 EU는 2025년까지 북아일랜드에 이중지위를 부여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물류가 막히지 않도록 하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만 관세를 물리는 '관세 국경'만 만들기로 했지만 존슨 총리가 지난 9월 이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국내시장법을 발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영국을 압박하며 “(아일랜드의 섬) 남과 북 국경을 다시 닫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자유로운 물류 및 인력 이동을 보장하는 벨파스트 협정을 지지한 바 있다.
한편,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 장관은 스카이TV에 출연해 “노딜 브렉시트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정부가 확보한 여객선이 대기 중이며 항공 화물선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지는 영국 항구가 막힐 경우 군 항공기가 벨기에에서 운송되는 백신을 수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