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단독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열고 강행
민주 "재개 요구 일부수용, '3%룰', 특수관계인도 3% 인정 충격 완화"
경제단체장들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재심의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사안인 '감사위원 선출 주주 의결권 3%룰'과 관련, 주주권 침해와 투기자본에 경영권 공격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일부 수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비상장사는 정부안대로 1%를 유지하고,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높였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시 주식 6개월 의무보유 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 단체장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상법이 통과된 데 대해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제단체장들은 입장문에서 "법안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은 기업경영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략적 사업추진을 방해할 것"이라며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경련도 호소문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