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 본질
"추-윤 갈등 아닌, 검찰개혁과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의 대결"
윤 총장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9곳 검찰청 청사 앞 동시 기자회견
◆…영호남과 충청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전국 9곳의 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창원, 대구, 안동, 대전, 광주, 순천, 전주 등 9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범시민적 검찰개혁운동을 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법부 역시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지역은 부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대구, 안동, 울산, 포항, 울진, 경주, 광주, 고흥, 화순, 광양,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전주, 고창, 김제, 무주, 익산, 정읍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