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맹비난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포장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홈페이지 갈무리)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 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해,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親)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사회 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 삭제'와 함께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