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맞아 SNS 메시지
문체부, 내년 지원예산, 올해 대비 58% 증가한 247억원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갈무리)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며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장애 예술 현장에 근거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이외에 기반 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춤으로써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 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