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정부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 모아달라" 촉구
"집중투표제·전속고발권 폐지·중대재해법, 올해 안 반드시 처리"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된 입장 내놓아...대권 향한 발걸음 해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되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언급한 뒤,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문)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평가에서 3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가 민주당의 입법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대권을 향한 발걸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입장과 반대 의견을 적절히 내놓음으로써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이란 게 이들의 평가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