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논리가 이상하게 흘러가"
처장 후보 추천, 임명, 청문회 등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 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리가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돼 내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렸다.
이번에 개정된 공수처법은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내용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선출에 야권의 거부권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