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지난 70여 년간 점진적 발전을 통한 상호 성장을 꾀하였다. 핵문제도 그렇게 풀려고 했다. 하지만 발전은 없었고 후퇴만 있다. 북한의 경제와 주민은 더욱 힘들어졌고, 남한의 주민들은 짜증과 경제적 손실만 더해졌다. 이제 북한문제를 점진적 발전, 즉 스몰딜이 아닌 급진적 발전, 즉 빅딜을 시도해야 할 때다. 더 시간을 놓치기 전에.
이제껏 해왔던 남북문제의 스몰딜은 그 아젠다의 끝이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북핵문제라는 중간정도의 문제도 결국 미사일 실험이라는 작은 규모의 문제로 끝장났다. 지난 70여년 간 남북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사고로 늘 위기를 겪었다. 한반도 평화라는 큰 문제에 그나마 개성공단이 보았던 성과라면 성과였다. 2003년 착공해 2016년 페쇄되기 전까지 무려 13년이나 지속되었다.
다른 많은 과정들은 그저 선언으로 그치는 반해 개성공단은 실물적 성과를 이루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수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서로 간에 모순된 아젠더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모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깊은 모순에 빠져들었다. 이제는 남북한이 정말 하나의 민족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으로 달라졌다. 심지어는 언어마저 달라졌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자가격리로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그런 와중에 잠수함을 더 만든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는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었다.
어쨌든 미-중 갈등은 있어왔지만, 더 격하게 되어 가고 있다.
어쨌든 글로벌 경제둔화는 예정되었지만, 더 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어쨌든 남북 관계도 냉냉해지고 있었지만, 더 격하게 차가워지고 있다.
어쨌든 자본주의가 약화되고 있었지만, 더 격하게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어쨌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었지만, 더 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정세도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전쟁만 나지 않는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은 아니게 된다. 북한의 경제와 사회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은 더 강해지고 있다. 가진 게 칼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칼을 이용해 먹을 것을 구하는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나빠지고 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주요 참여자인 미국은 주춤하고 있다. 새로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아직 모호하다. 하기사 북한 문제말고도 미국은 국제 문제에 신경쓸게 많다. 어쩌면 바이든은 북한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도 바이든의 대북 문제 참모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미국은 모호하고, 중국 - 북한은 서로 달가워하지 않고, 남한은 북한이 싫어한다.
새로운 방식의 남북관계를 세워야 한다. 스몰딜을 만지작 거리며 가만히 있으면 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빅딜을 만들어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다. 70여년간 이어온 스몰딜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나 빅딜로의 전환은 최소한 남북 모두 현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는 있다. 경영에서 혁신이 필요하듯, 한반도도 혁신이 필요하다.
스몰딜로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빅딜로 확 엎어야 한다. 20%의 개선은 어렵지만, 200%의 개선은 더 쉬울 수 있다. 빅딜로 가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빅딜을 미국과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 이제야 말로 본격적으로 자주적 한반도 평화노선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