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11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 단속
TV 등 19만점(468억원 상당) 불법 수입 적발
"구매물품 정상가격대로 신고 됐는지 확인해야"
◆…해외직구로 위장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식기류를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해외직구 TV 등 불법 수입품 19만점(46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조사관이 해외직구 물품 박스를 개봉했더니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물품에 대해 관세는 물지 않았다. 밀수입자들이 구매 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이 같은 밀수입품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및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 가격 속여 관세 포탈하고 건강보조제 부정수입 |
◆…"자가 사용 목적이라더니…" 해외직구를 통해 밀반입한 후 이를 되팔아오던 카메라 판매업자가 관세당국의 적발됐다. (사진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TV,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하다 관세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불법 수입한 물건은 9만3925점으로 시가 약 291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6억8000만원)한 수법도 적발됐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일당도 다수 포착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3)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 마켓(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벌였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조 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가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오픈 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판매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에 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 됐는지,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