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내놓은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수익성 개선 효과'라는 논문에서 2000∼2002년중 1년간 정책금융을 받은 1천311개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논문은 정책자금 지원이 영업이익률의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가 일부 발견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지원기업과 비(非)지원기업들 간의 영업이익률의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업력으로 구분, 창업ㆍ초기단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는지 여부를 분석했으나 창업ㆍ초기단계와 그 이후 단계에 지원한 경우 사이의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과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과 혁신 유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신용보증과 지분투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 정책금융 방향을 이처럼 바꾸기로 한 만큼 정책금융의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