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최고등급으로 매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11일(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제13차 연차총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차총회에선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 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AEOI란 역외 탈세,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 주기로 국가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평가 대상은 총 100개국으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최고등급(In Place)을 받았다. 중간등급(In Place but Needs Improvement)은 34개국, 최하등급(Not in Place) 12개국이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이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국제 사회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최상위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예비평가 이후 관련 국내 세법을 개정하는 등 권고 사항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있을 AEOI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