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기회 무산 위기, 여야 합의로 간신히 30분간 기회 얻어
"민주당, 180석 힘으로 무슨 법이든 밀어붙이니 속 시원한가?" 일갈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의원이 법치주의 파괴하는 현실 참담해"
文대통령 겨냥해 "소통 대통령 되겠다더니 제왕적 대통령 되고 말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표결 전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대위 발언 중인 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표결 전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신청했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을 넘긴 5시간 35분간 발언하면서 토론 기회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30분간 발언 기회를 얻은 주 원내대표는 오후 9시10분경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야당이 발언시간 30분 얻는데 이렇게 힘든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참으로 참담하다"라며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무슨 법이든 밀어붙이니까 속이 시원한가"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괴를 방관하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며 "여당은 촛불을 말하지만 그 추운 겨울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정권을 줬나"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치가 아무리 권력 투쟁이지만 기본 룰은 지켜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문제가 통치행위라지만, 대통령 공약이면 수사하지 못하나. 정책 변경과정에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남은 임기 1년 6개월은 금방 지나간다"라며 "취임사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전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패거리 문화와 우리끼리 문화가 청와대와 집권세력을 지배하고 있다. 사법부도 '네편 유죄 내편 무죄'다"라면서 "퇴임 후 안전은 청와대 경호실이 아닌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눈송이 하나는 가볍지만, (눈이)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린다"며 "민심은 정권이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위한 온갖 불법과 위법을 멈추라"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