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9년간 소득 2.7배 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구간·세율 조정 없어
과세대상 상속재산 6.3배, 과표 6.6배↑
분납 기간도 짧아…日 20년 vs 韓 5년
"분납 기간 확대로 세수 안정성 높여야"
소득수준이 올랐는데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세율은 2000년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물가상승에 따라 조세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구간·세율을 조정하는 게 과세당국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년(2000~2019년)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제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수, 신고세액이 급증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원으로 2000년(5137억원)에 비해 7.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수준(1인당 GNI)은 약 2.7배 커지는 동안 과세체계가 과거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했을 땐 납세대상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증세 효과를 낸다. 실제 19년간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8배나 뛰었다. 상속재산가액은 3조4134억원에서 21조5380억원으로 6.3배, 과표는 1조8653억원에서 12조2619억원으로 6.6배 늘었다.
한경연은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 과세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주요 공제한도도 IMF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주요국에 비해 짧다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에 한해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은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장 20년 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납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속재산 현금화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분할납부 기간 확대 시 세수 안정성 높아져"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삼성가(家)의 상속세 추정액만 보더라도 10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3조7000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상속세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6.6%) 전체 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다.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10조원의 상속세 과세액을 10년 간 분납했을 경우, 첫 해의 상속세수 변동율은 28.1%로 일시납(312.5%)·현행 5년 분납(50.%)에 비해 세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세수의 감소 없이 납세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액 원금·이자가 장기적으로 납부되는 만큼 세수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분납 기간 확대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미뤄왔던 상속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며 "상속세 인하·폐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