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원안 후퇴' 지적엔 "몇 개 조문 두고 폄훼 말라" 반박
'다중대표소송' 기준 변경엔 "제가 20년 동안 소액주주 운동한 사람"
"제도적 기반 만들어, 이후 정치권 입김으로 국정농단 사태 없을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靑 브리핑 모습 (조세일보 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별지급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보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3단계로 가는 상황이더라도 보편지급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답해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지급'된 2차의 소비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4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증대 효과는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효과가 미미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2차 때는 현금 지급이었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임대료나 전기료를 낼 수 있었다"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서베이(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3차 지급 시점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해 내년 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원안 후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경제법들이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라며 "몇 개의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으로 이 법안들을 준비할 때 세 개의 법이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특히 해당 상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 기준이 지분 0.01%에서 0.5%로 강화돼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일각의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특히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제도"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쉽지만 0.01이나 0.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0.01이 훨씬 더 나은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실장은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면서 "20년 동안 저 이외에 소액주주들은 별로 주주대표소송을 안 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프렌들리(친기업) 정권이 들어선다면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무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선 "작년에 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뭐냐 하면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연기금에서 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그 기구 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이라면서 "만약 언젠가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결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더 이상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의 원안 입장에 대해 고위 당정청 회의 논의를 통해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언론에 나는 것 중에 팩트에 맞는 게 별로 없다"면서 "협의는 했지만 정말 세 개의 법에, 특히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150개 조문 전체의 개정을 놓고 봤을 때 협의의 결과이지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뉘앙스로 전달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