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설비투자 취득비·공사비 세액공제율 2%p 우대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
'데이터 특위' 신설, 데이터 정책 총괄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BIG3 지원 위한 보완과제 추진
정부가 내년 '디지털 뉴딜'을 위해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사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면서 벤처, BIG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5G 사업 '취득비 공사비'도 신성장 사업화 투자시설 포함
정부는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과 행정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도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돼 일반 시설보다 2% 높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은 현재 5G 기지국 장비 제조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데 취득비와 공사비도 이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 시설 투자분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에 대해선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체육관, 학교 등 생활 SOC 및 공공시설에 5G 기지국 구축시 시설소관 정부·지자체에서 협조공문, 장소제공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R&D 투자(2021~2025년), 표준 특허확보 지원 등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내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데이터 특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의 데이터 정책을 통괄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분쟁조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AI 활용 촉진을 위해선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를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4조원을 목표로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하고, 뉴딜분야 대상 17.5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뉴딜금융'을 본격 확산할 예정이다.
■ 벤처·창업·신산업 육성 방안은?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혁신 조달시 우대･해외진출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접수→실증장소 제공→확인서 발급' 등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참여 유도, 민간기업은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현지조사, 투자자 매칭 등),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간에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관련 비자 발급요건을 개선하고, 해외지재권 보유도 창업비자점수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창업비자 등 발급시 국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발급한다.
또한 벤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K-비대면 혁신벤처 200개 발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세계 일류 제조강국 꿈꾼다
정부는 'BIG3'의 본격적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해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회의에는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복지·금융위(5개부처 장관) 및 산업별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BIG3 지원을 위한 기존과제·추가 보완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미래차의 경우 자율주행·드론 상용화 대비 제도 정비,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미래차 펀드 조성(200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는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메디푸드 등 5대 그린바이오 집중지원,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반도체는 신개념반도체(PIM) 기술개발 추진, 500억원 규모 차세대반도체 펀드 조성,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K-스마트 등 대공장 구축, 3대 제조분야(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로봇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특구간 연계·협력 강화 등 경제특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연내 공급 안정화 완료, 글로벌 진출 '소부장 으뜸기업' 20개 이상 선정 등 '소부장 2.0'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확대(32→57개)하고, AI 반도체, 전고체전지, 마이크로 LED, 상온초전도체, 위상물질 등 미래 핵심품목을 선제 발굴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등 GVC 재편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서비스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코로나 팬데믹,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서비스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을 내년 1월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한류행사와 K뷰티 등 연관산업을 연계하는 등 한류성과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온라인 예술활동 및 특색있는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청년·신진 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및 코로나 피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펀드(250억원) 등 창작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