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두 달간 412건 신고 접수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제도개선 방안 발표 계획”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테마주 및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대응단을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무자본 M&A· 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진행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대응기간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 지난 11일까지 총 412건의 신고가 접수돼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테마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162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감시할 방침이다.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들을 적발했고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중대응단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는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개사를 집중 점검해 무인가, 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