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다수가 벼랑 끝...가능한 모든 수단 놓고 정부와 대화"
노웅래 "임대인도 피해자, 자발적 선의 믿자", '착한 임대인운동' 확대 언급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대책 강구 촉구 "임대차 멈춤법" 처리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비상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 삭감,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 공과료 납부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놓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있다고 강조한 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내에선 자영업자·소상인들의 임차료 문제도 심각하지만 임대인도 피해자로 일방적 경감 조치가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임대인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라면서 "단지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시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는 신중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 선의를 믿어야 한다. 정치권은 거들기만 하면 된다"며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자 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반드시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 따뜻한 공생이 가능하다"고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를 주장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과 소상공인연합회와 각각 지난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과 17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큰 피해를 입어 고사 직전이라며 정부여당의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아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추진 중인 과감한 지원 대책과 버금가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선 민주당 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 당론으로 정해질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여당도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비상한 각오로 지원 대책을 강구'를 언급해 향후 당정청이 직접 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대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