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살포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 아니라는 점 설명할 것"
통일부, 지난 주 50개 주한 외교단 대상으로 입법 취지 설명 나서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일주일만이다. 당시 여야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킨 후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18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개정 법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앞서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