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은 권력기관 개혁 언급 없어
정세균 "방역 최선 다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 증가...송구한 마음"
노정희 선관위원장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역할 다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특히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당부에 대해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특히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 부수법안까지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된 것은 6년 만의 일"이라며 "지금까지 통과된 법이 1346개인데 국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고, 처리율도 20.8% 17대 국회 이후에는 최고의 처리율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백신의 정기 공급,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의 문제에 더해 폐기물,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발언보다는 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임을 언급했다.
그는 "법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업무 형태라든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그동안 비대면 재판에 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영상재판을 실시하려고 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법원까지 오지 않고 소를 제기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것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해 "그런 분들이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센터라든지, 우선지원창구 같은 것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점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역시 권력개혁 언급보다는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유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는 민생,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신경쓸 부분들이 많을 것이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5부요인 간담회 모습 (청와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대통령을 중심으로 금년에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면서도 "최근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방역이 곧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피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가 내년"이라면서 "그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국정 과제를 완성하고 성과를 내는 일이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판 뉴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2050 탄소중립 문제 등도 원대한 목표이자 지향점인데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점을 언급한 뒤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서 포섭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방역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명심하고,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된 노 위원장을 축하하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