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0명 중 6명 "리베이트 요구 경험 있다"
현직 관세사들 "관세청도 이미 관행 인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 알선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이 추진된다. 리베이트는 지불대금 중 일부금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행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에 지적이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직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 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 업무를 소개·알선 받은 뒤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