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대부업법 개정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상반기 중 발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