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비상사태를 위한 관리법안, 예방 조처를 받아야만 이동 가능
마린 르펜 "예방주사 맞지 않은 사람은 2등 시민권자?"
마크롱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사람을 강제하지 않을 것"
정부 대변인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 주려는 게 아니다"
◆…프랑스 파리 지하철 모습 (사진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처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조처를 받지 않은 시민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르 파리지앵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보건 비상사태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법안에 따르면, 총리는 사람의 이동, 특정 교통수단과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 같은 예방 조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권한을 갖는다.
장 카스텍트 프랑스 총리가 21일 각료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음 소개했다. 법안 관계자는 그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준비하고 다음 대유행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법체계'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총리가 “보건 비상사태를 영구화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극우 정당 대표인 마린 르펜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이 2등 시민권자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삶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해당 법안이 '모든 예외적인 보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공공 당국이 가질 수 있는 영구적인 법 구조를 갖는데 있다며, '보건 비상사태'를 '보건 위기'로 사태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의 목적은 2021년 4월 1일에 국가 보건 비상사태가 종식되도록 준비하고 보건 위기에 지속 가능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주거나 보건 국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월에 프랑스 의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나 수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