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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선별적·정치적 기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1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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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스펙 작성한 것은 중대한 범죄"…징역 1년 구형

최강욱 측 "이성윤 지검장 배제한 채 선별 기소해 위법"

최강욱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추가 흠집 필요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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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한 사례의 선고형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해선 안 될 일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 아들을) 매주 3회 도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16시간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고, 2018년 인턴 확인서는 모른다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수차례 번복해 본질을 호도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철저히 외면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만 선별해 제기한 기소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줬다고 해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환 한 번 없이 전격 기소했다. 무조건 기소하라는 총장 지시도 있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관계자 중에서 피고인만 기소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배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면서 "(검찰 수사 당시)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통지했고, 소환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아 필요하면 서면을 보내겠다고 계속 말했음에도 3차례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강행했고,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 또한 최후 진술에서 "검찰총장이 인사 전에 기소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추가 흠집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A4 한 장 반에 불과한데 사건기록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만큼 명확한 입증과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열심히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다.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결국 최 대표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볼 때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를 상대로든 부풀려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폭주를 막는 것은 재판부가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씨가 주당 2회씩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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