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규제 핵심은 세율 인상으로, 이에 따라 보유 단계부터 매도까지 모든 세금이 오른다. 정책 발표는 올해 이루어졌지만, 실제 시행은 대부분 내년에 적용되는 게 많다.
정부는 28일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제도를 정리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내놨다.
| 부동산세제 어떻게 바뀌나 |
◆…(자료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내년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해선 개인 최고세율이 단인세율(일반 3.0%,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6.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6억원)도 없어진다.
◆…(자료 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6월부터 10%포인트 올라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최고 62%, 3주택자는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8%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주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겨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과 과세되는 세율이 현10%에서 20%로 오른다.
| 각종 투자세액공제 통합…이월공제 확대 |
◆…(자료 기획재정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한데 묶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적용한다. 이에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된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모든기업 3%)가 부여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내년부턴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올해 연매출이 8000망눤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과세자는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현행(4800만원)이 유지된다.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된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징수하게 된다.
|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연초의 원료인 담배만 개소세가 과세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미용 주류 과세대상에서 제외=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된다. 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의 적용도 배제된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 허용=제조시설을 갖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가 허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세율은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재분배 기능·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사업자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기숙사·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포함된다.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해서다.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다양해진다. 현재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해서 수익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다. 개정 내용은 아래표.
◆…(자료 기획재정부)
□서민·중산층 주택 마련 부담 완화=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공제=내년 1월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이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납세편의 제고=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법인의 자금부담 분산·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2021년 1월1일~12월31일)된다. 이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57%(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된다.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등=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이 현 65%에서 70%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법에 새겼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자료 기획재정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내년 1월1월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낮아진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이 세율은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지원=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된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도 자산운용범위에 들어간다. 계약기간은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투자금 납입한도를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비대면 서비스 확대=내년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다. 인구 고령화·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한데 따라 세금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이 구성된다. 또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내년 2월 개통될 예정이다.
| 재수출 감면 대상 확대 |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재수출감면 대상이 보다 폭넓게 규정된다. 현행 재수출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론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도 포함된다. 이 조치로 국내기업이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시 구매자가 제공하는 특정장비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통관보류에 대한 화주의 권리보호절차 명확화=통관보류 이후 화주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명확히 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변경=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인하=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해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저율관세(3%)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