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사재기) 금지 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행위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금기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마스크 생산과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조정했다. 이에 올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매점매석를 하다 적발됐을 때의 처벌 강도도 세졌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기재부는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