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밀도 개발 필요...변창흠 공급대책, 민간도 포함해야"
무주택자에 저금리 대출 '111 정책' 제안도..."금리인상이 답 아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셨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라면서 "규제 대책도, 금리 규제도 계속 두더지 잡는 것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24번, 25번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이런 걱정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신임 국토부장관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그는 "이번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명절)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본다"라며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거다.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포함하지 않을까 본다"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재건축 등 규제와 서울외곽 지역 신도시로는 어렵지 않겠나'는 반론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서울지역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서울에도 땅이 있다"면서 "우리가 땅을 그동안 찾지 않았고 서울에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빈 땅이 없다고 그러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량기지', '물 재생센터(네 군데)', '난지도와 탄천', '동부구치소 부지' 등 개발 가능지역을 거론한 뒤 "이제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호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밀도 아파트 보다는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주장한 셈이다.
한편 노 최고위원은 무주택자에게 금리 1%로 1억원 대출을 해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111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대표적인 민생과제가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폭등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불안해지면 제일 피해 보는 건 돈 없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라면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아파트 정책이 아니고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챙기고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1·1·1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이 제안한 '111 정책'은 1인당 1억원씩 주는 방안으로 만약에 3인 가구라고 하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가족 수 기준인 셈이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방법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월세 사는 설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주거비용을 줄여서 돈도 모으게 하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데 대해서 노 최고위원은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올 거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면서 "금리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런데 우리만 금리를 올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같이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물론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과잉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값을 치솟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