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규정이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 3억원이하 주택 보유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공시가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로 3억원 이하 기준이 추가되면서 올해 이후 가입자나 차입자는 계약시점의 보유주택 공시가액을 확인해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데 따른 것.
재경부는 올해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저당차입금을 빌린 납세자 등이 적용대상자 이며 이전에 가입했거나 차입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등은 각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 등 증빙서류에 위조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장이 별도로 발급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