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16개월 만 학대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18세 미만 아동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 아래 성장하고 있지만, 이번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소위 '정인이 사건'처럼 극단적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입양가정 관리·감독 및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분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3월부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9개월만에 양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 양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공개되자, SNS에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양부모는 딸의 죽음에 대해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 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CT와 엑스레이 사진 결과에 대해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말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자 정인 양을 위로하기 위해 '정인아 챌린지'를 제안했고 배우 김상중 씨를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지민 군 등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추모 챌린지가 이어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