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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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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인권센터 이사장 등이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25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 = 정의당 제공)

여야 원내대표가 5일 회동에서 이달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8일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임시국회 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8일에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정인이'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 존중법이 되어야지, 재계보호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노사 양측을 다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그동안 재계 요구는 너무 많이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번 경제민주화 3법에서 감사위원선출권도 형해화됐고, 존속고발권도 재계 요청에 따라 주었고, 선택적시간제 도입해서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를 자아냈다"고 짚은 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노동자들의 존엄이 존중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법 내용에 유가족과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에서 25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내용적으로 후퇴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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