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지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nvestors Business Daily)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 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890억 달러(9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진행 중인 중대역 또는 C-대역 전파 경매에는 버라이존과 AT7T, T-모바일 등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4일(현지시간) 현재 경매가격은 758억 달러(83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경매 낙찰자는 인공위성 사업자에게 약 132억 달러에 달하는 재배치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가조건이 붙어 있어 현재 수준에서만 5G 주파수를 얻기 위해 89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지난 11월 말 선정예정이었던 국내의 경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매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했다.
지난 15년간 적용한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을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의하면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을 합산해 산정토록 하고,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사례가 있으면 과거 낙찰가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 일종의 짬짜미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전부 산정에 적용되더라도 미국 통신사들의 부담금과 비교하면 억지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