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 원
택시 기사·방문 돌봄 종사자 2월 중 50만 원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70%까지 세액 공제
◆…[사진=DB]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5일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4조 8000억 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조 8000억 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조 3000억 원)으로 쓰일 것이며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조 8000억 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9억 3천억 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11일부터 580만 명에게 지급이 시작된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으로 5조 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는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 명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이 더해져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 8000명에게는 추가로 200만 원이 더해진 300만 원이 지급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만~100만 원이 지원된다.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와 2차에서 받은 적이 있는 지원자 65만 명에게 3차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설 연휴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기존 대상자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택시 기사와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2월 중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