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금 잔액보고' 시 과태료 감경
해외 가상자산 잔액 계산법 개정
'APA제도' 서류제출 간소화 등
◆…자료=국세청.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매년 6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했다면 과태료가 50% 이내에서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의 총액이 5억원(원화로 환산)이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 및 동기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감경해 왔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에도 50% 이내에서 감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하는 국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수량에 최종가격(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잔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특수관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제3자 소유 지분 계산 시 제3자의 특수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의 지분을 포함하는 골자의 국조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들의 편의가 다소 제고될 전망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은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정상가격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쌍방·일방 APA의 경우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이 일원화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제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호합의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인 동의 절차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과세당국이 상호합의 종결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에 부동의 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까지 동의여부 및 쟁송취하 여부를 미제출하는 경우엔 상호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가 보다 명확화 되어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국외본점·지점 등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해 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