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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1.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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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상시근로자 10명 미난, 규모 1000㎡ 미만 자영업자도 처벌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1년 단축…"재계 준비할 부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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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법 적용 유예기간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한 뒤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혜련 법안소위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후 3년 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논의됐던 '4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확정된 데 대해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가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부연설명헀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앞서 논의됐던 인과관계추정 조항은 빠졌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됐다.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장이 법 적용을 이중으로 받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2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며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한다는 점이 뜻 깊다"고 말했다.

다만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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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4일 국회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모습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반면 정의당은 여야의 법안 합의에 발끈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을 왜 이렇게 후퇴시키려는 것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산재 사고의 30~35%가 일어나는데 이걸 빼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7~8인 사업장의 경우 쪼갤 수 있고, 그러면 수주받기가 더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한 뒤 추후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씀이나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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