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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시작…출범 영향받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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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위법·부당한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이헌 변호사 "후보 추천권 제지권, 고유권 부인한 의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여부 심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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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결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오후3시 시작됐다. 심문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2시38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요구한 후보 추천권 심사대상자에 대한 제지권과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권한 및 고유권을 부인한 의결이었다"며 "이러한 의결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면서 "그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이 강행되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어 이 부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다.

6차 회의에서 추천위는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후보를 의결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의결이 위법·부당하다면서 공수처장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추천 의결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후보로 결정한 추천위의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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