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고통은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분담
백신 도입 과정서 질병관리청장, 특별히 책임질 일 없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눈물을 보였다.
8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역지사지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5주째 문을 닫은 채 월 임대료 800만 원을 감당하고 있는 헬스장의 사연을 소개하며 “최근 헬스장에서 (집합금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니 돌봄 기능의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건 헬스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인의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것이 온당한 판단이지만 정부로서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영업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라며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겠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임대료 직접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만 맡 길수도,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없기에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3조원에서 9조원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대책을 신속히 실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긴급 재정명령은 시급한 상황이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하기에 적절치 않은 듯 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치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백신 도입이 늦은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결국은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아무리 빨리 시작한들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